2020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완벽정리

2020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제외대상, 작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알아보기

2020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누군가는 학년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과 이에 대한 개념, 인상률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통해 최저 입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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